[현장연결] 윤대통령 "군 대비태세 부족…스텔스 드론부대 창설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,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다고 질타하고, 스텔스 드론부대를 창설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년 특사와 내년도 예산안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국무회의 모두발언, 함께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이제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L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 드론 부대 창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에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%나 삭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인내해 주시고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내년에도 역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의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, 교육, 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중단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께서 잘 살펴주시기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지난주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.<br /><br />소수의 규정 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됩니다.<br /><br />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세금인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의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.<br /><br />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.<br /><br />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현재의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각 부처는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에 회계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산부터 상정합니다.<br /><br />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인세 인하, 반도체 지원,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.<br /><br />이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섭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한파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, 쪽방촌 주민, 아동, 장애인, 노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폭설 때문에 복지 관계자들이 이런 데를 찾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어렵더라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이런 긴급 잘 마련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는 특별사면 감형,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.<br /><br />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